일본식 버블은 왜 한국에서 재현될 수 없는가 - 구조적 차이와 불가능한 레버리지 파티

서론

과거 일본이 경험한 버블 경제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다. 지금 한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식 장기 버블이 반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본의 버블, 그 전제조건은 달랐다

플라자 합의 이전, 일본은 약 30년에 걸쳐 철저한 근검절약과 제조업 중심의 무역 흑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국민 모두가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정신으로 절약하며, 나라 전체가 외환보유고와 순자산을 늘려갔다.

그 위에 플라자 합의 이후 경기부양과 대출 완화가 얹어지면서, 이미 쌓여 있던 원금(순자산)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6배, 7배까지 키우는 방식으로 거대한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

결국 일본 황궁 터의 부동산 가치가 캐나다 전체의 부동산 시가총액에 필적할 정도로까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상승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요약하면 "기초체력+레버리지=버블" 이 공식이 성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미 ‘근검절약’ 시대가 끝났다. 이후 수출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저축하기보다는 각종 복지, 경기부양, 구조조정, SOC 투자 등으로 상당 부분 소진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버리지에 의존한 성장 모델로 전환되었다. 대출을 통한 소비,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즉, 쌓여 있는 원금 없이 이미 레버리지를 다 땡긴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레버리지를 쓰겠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일본은 '쌓아놓은 부'를 기준으로 버블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부 자체를 나눠 쓰고 없어진 이후라 연 단위로 지속되는 버블이 성립될 기반이 없다.


추경과 국채, 그 한계

지금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추경이다. 그러나 재원은 결국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이미 독일조차 원하는 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마치 신용점수 1000점에서 대출 10억이 가능하다고 해서 1억 대출을 실행하면, 점수가 떨어져 이후에는 이자율이 더 높고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와 같다. 추가 대출은 신용도 추가 하락과 더 작은 한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이나 금융기관에 사실상 국채를 강제 매입시키는 방식으로 버티더라도, 현재 지출 속도(연간 200조 수준)라면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짝 증시 파티는 가능,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3,000~3,200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른바 버블의 ‘전야제’다. 정부와 정치권, 기관이 나서서 반등 분위기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달아오르면서 단기 랠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경제의 펀더멘털은 나아지지 않았고, 레버리지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반짝 성장의 뒷면에는 반드시 조정이 따라온다.


하락의 촉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 처분

부동산 자산 매도

주요 기관의 포지션 변화 등

이런 시점이 바로 '폭탄 돌리기'에서 유력자들이 탈출하는 타이밍일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준다. 일본 버블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정치인과 재벌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은 모두가 같이 폭삭 무너졌다.


결론

"욕심을 줄일 때"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 유력자들, 기관, 정부 누구 하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레버리지의 끝은 결국 시스템 리스크로 귀결되며, 그 피해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단기적 상승에 휩쓸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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